법률
법무부
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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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9조 (항고법원의 재판)
제39조(항고법원의 재판) 항고법원의 과태료 재판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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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8725호, 2007. 12. 21. 제정, 2008. 6. 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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