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1조 (배심원 직무의 면제)

제11조(배심원 직무의 면제)

① 법 제20조에 따른 면제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배심원후보자의 성명, 주소

2. 선정기일의 일시, 장소

3. 배심원 직무수행의 면제사유

② 제1항제3호의 면제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 전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출석통지를 취소하는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선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서면에 의한 면제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를 심문한 후 이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