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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1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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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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