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처리시설을 설치ㆍ변경함에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데(가축분뇨법 제12조의2 제1항), 그 위임을 받은 구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2]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공통기준과 처리시설별 개별기준으로 나누어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