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 (공제중앙회의 수익사업 등)

고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위임을 받아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0조의6에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피공제자 등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학교안전법 제29조 제2항의 ‘수익사업’의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