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6조 (시장의 개설ㆍ운영)
제386조(시장의 개설ㆍ운영) 거래소는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별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장뿐만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요성도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27호, 제386조 제2항에서 정한 유사시설 개설 및 유사시설 이용 매매거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당초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무인가 금융투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27조, 제11조, 제386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
에 관한 업무 등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법상의 주식회사이다( 자본시장법 제373조, 제386조 제2항). 신청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신청인과 사이에, 신청인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준수 의무를 포함하여 발행증권의 상장에 있어 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안정, 원활한 유통 및 투자자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