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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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7조 (민사집행)
제317조(민사집행) 예탁증권등에 관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 또는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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