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6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
제306조(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