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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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의 원양어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수산업법」을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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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231호, 2024. 2. 6., 2025. 8. 7. 시행현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제정, 2008. 2.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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