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7조 (조정신청 등)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이전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니던 금융기관이 당해 기업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채권재조정에 관한 계약이 위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된 협의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다시 변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이전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니던 금융기관이 당해 기업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채권재조정에 관한 계약이 위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된 협의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다시 변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 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다수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신용공여를 의결하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에게도 채권재조정 내지 신규신용공여의무를 부담하게 하는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7조 제1항,제27조 제1항,제2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