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9조 (배심원 등의 금품 수수 등)

제1항 제1호는 부정한 청탁을 받을 것을 형사처벌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나, 배심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재물 등을 받거나(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파산관재인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등을 받거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5조 제1항, 제2항, 제655조 제1항),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수재 등 행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5조, 제655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등의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정도가 있을 뿐으로 매우 드물고,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유일하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사적 영역에서의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는 공무원 뇌물죄에 비하여 법정

등의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5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등의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정도가 있을 뿐으로 매우 드물고,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4항이 유일하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사적 영역에서의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는 공무원 뇌물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