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배심원의 추가선정 등)

제34조(배심원의 추가선정 등)

①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배심원이 부족하게 된 경우 예비배심원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배심원이 된다. 이 때 배심원이 될 예비배심원이 없는 경우 배심원을 추가로 선정한다.

② 국민참여재판 도중 심리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배심원을 추가선정하여 재판에 관여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남은 배심원만으로 계속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배심원이 5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인의 배심원이 부족한 때에는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2인 이상의 배심원이 부족한 때에는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