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그 회복을 위한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될 자격에 있어서 역시 이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는 한국에서 영주하거나 장기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고, ‘난민인정자’ 역시 우리나라에

구하고 난민인정자는 난민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결혼이민자의 처우와 같은 처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⑥ 한편 난민법 제정 이유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1992. 12. 난민의 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