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벌칙)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4조에 의해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리행사방해의 점) 나. 피고인 2: 구 군형법 제94조, 형법 제30조(정치관여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3: 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4조(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의 점),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의2(취급 인가 해제 후 군사기밀 점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3: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대통령기록

령기록물 중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누설한 행위만을 별도로 금지 및 처벌하고 있는 점으로도 뒷받침된다(대통령기록물법 제19조, 제30조 제3항). 따라서 이 사건에 제출된 청와대 문건이 전자파일의 출력본 또는 원본 문서의 사본인 이상 청와대에서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분히 달성될 수 있고, 동일한 내용의 추가 출력본이나 복사본 전부를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여 그 보존을 할 이유는 크지 않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대통령기록물법 제30조의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문건들과 같이 종이 문서로 생성된 기록물의 경우 그 생성된 목적에 따른 사용에 제공된 원본문서 외에 추가출력물이나 복사본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죄

대통령의 사저(이하 ‘대통령 사저’라고 한다)에 위 퇴임 후 기록물 활용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이하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라고 한다)로 2008. 7. 24. 고발되자,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08. 7. 25.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