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제9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기관의 사업범위 및 내용

2. 신설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ㆍ재화

3. 향후 5년간의 연간 수입 및 정부지원 예산 소요

4. 향후 5년간의 조직ㆍ인력 운영계획

5. 기존에 설립된 유관기관 현황

6.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