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치 기준도 방실 단위로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 조항과 유사하게 비상구 설치 기준을 두고 있는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2]도 ‘영업장’을 기준으로 비상구의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반면, 쟁점 조항 중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 중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층의 작업장은 재난 발생 위험성

, ② 이 사건 비상구와 대피통로 부분은 위치·형태·면적·구조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비상구 문 개폐로 인한 부분과 대피통로 부분 및 그 주변까지도 위와 같은 제한을 간접적으로나마 받을 수밖에 없고, A/V밸브함과 그 점검을 위한 통로 부분도 위치·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