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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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 (「민법」의 준용)
제27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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