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88조 (해역이용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88조 (해역이용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해역이용사업자 및 평가대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다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의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2. 작성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3.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4. 등록증 또는 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5. 도급받은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