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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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24조 (해양오염방지활동)
제24조(해양오염방지활동)
① 삭제 <2019.12.3>
②해역관리청은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공간에 대하여 수질검사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사ㆍ측정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활동 등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또는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④ 삭제 <2019.1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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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699호, 2019. 12. 3. 타법개정, 2020. 12. 4.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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