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15조 (출입검사ㆍ보고 등)

제115조(출입검사ㆍ보고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연료유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시설의 소유자(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67조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선박급유업자, 제47조제2항에 따라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자 및 제70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업ㆍ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사업장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12.29, 2012.6.1>

③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일반직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해양시설의 소유자(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67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 제7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ㆍ해양오염방제업ㆍ유창청소업을 영위하는 자 및 제76조에 따른 폐기물위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2.6.1>

④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에서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목적ㆍ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2.29>

⑥선박의 소유자 등 관계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 및 자료제출ㆍ보고요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9>

⑦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출입검사 및 보고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사항ㆍ검사예고 및 점검결과회신 등의 업무를 전산망을 구성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