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가 없다. 더욱이 원고가 근무한 ‘근로복지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여기에 소속된 직원은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사업에 이를 정도의 농업에 종사하지는 아니하

공급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초부터 기기검증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위반행위

한국전력공사의 근로자인 甲이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여’를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정직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상 겸직제한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을 얻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위 사업소득은 피고가 배상할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운영법 제37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의하면, 공기업인 피고의 직원은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