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사건 시행령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1항은 “본사”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종전부동산”이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의 종전부동산으로서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혁신도시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종전부동산”이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청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3. 7. 7. 대통령령 제33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2조 제1호의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재 각 금원을 지급하라. ▣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원고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으로서,원주시로의 본원 이전 목적으로 원주시 ○○동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사옥을 신축한 뒤2015. 11. 16.사용승인을 받았고, 2015. 12.경

원고에게 별지1목록‘원본’열 기재 각 금원 및‘환급가산금’열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라. ▣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으로,과거 수도권에 소재하던 본원을2009. 8.경 위 법 제4조에 의하여 원주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지방이전계획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나.원고는 원주시로의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해당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2항에 따라 사유를 불문하고 그 정한 기한까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적극)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은 예외로 한다. 1. 부동산임대업 2. 부동산중개업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4. 삭제 <2007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2014. 12. 19.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에서 부산 남구 (주소 2 생략)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한 뒤, 2014. 12. 31.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나.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의 혁신도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경제자유구역과 그 밖에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