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1. 5. 18.
글씨 크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벌칙)
제22조(벌칙)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시간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하게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