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한다. 7의

부분에 준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한을 받게 되는 점, ② 이 사건 비상구와 대피통로 부분은 위치·형태·면적·구조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비상구 문 개폐로 인한 부분과 대피통로 부분 및 그 주변까지도 위와 같은 제한을 간접적으로나마 받을 수밖에 없고,

12호에 따른 주택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

해당하는 판매시설 1) 도매시장 2) 소매시장 3) 상점 라.숙박시설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동일한 건물 내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 30실 이상을 말한다)인 숙박시설 마.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 아래업소의 경계로부터 축사경계까지 직선거리가 축종별 거리제한 이내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다중이용업소 -「의료법」제3조: 병원급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 장기요양기관 3. 수질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 ○「수도법」제7조: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