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6.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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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형사조정조서 등 작성)
제15조(형사조정조서 등 작성) 법 제45조에 따른 형사조정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형사조정결정문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