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 (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다.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접근매체 이용 범죄의 방조 행위와는 별개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인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이상 해당 정보가 실제 범죄에 이용되었는지와는 상관없이 성립하는 점, I 등이 정상적인 거래에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