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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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위탁기업의 입증책임)
제25조의2(위탁기업의 입증책임) 제21조제4항,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한다. <개정 2024.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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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89호, 2024. 1. 9. 일부개정, 2024. 7. 10. 시행현행
- 법률 제16290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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