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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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품질보장 등)
제24조(품질보장 등)
① 수탁기업은 시설을 개선하고 기술을 향상시켜 위탁기업으로부터 제조를 위탁받은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규격에 맞는 제품을 납품기일 이내에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업은 제품을 표준화하고 합리적인 원가계산제도에 따라 적정한 가격 결정과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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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91호, 2025. 12. 2. 일부개정, 2026. 12. 3. 시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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