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48조 (지정의 취소 등)

구 방위사업법 제48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원가자료’가 방위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위산업물자와 같은 법 제18조 제4항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위촉받은 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원가자료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고 2007다88644 판결 참조). (2) 원고에게 계약체결 전에 원가자료의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방위사업법 제48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방위산업체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위 법

수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제26조). 다. 당심법원의 판단 (1) 쟁점 이 사건 쟁점은 ① 구 방위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8조 제1항 제12호 위반죄의 내용과 범의, ② 위 조항에 따라 제출이 금지되는 ‘원가자료’의 범위, ③ 이 사건 케이블 조립체에 관한 원가자료가 위

방산업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방위사업법 제62조, 제48조 제1항 제12호)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업체가 제출한 원가자료에 근거하여 원가를 산정한 후 그 원가대로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공급계약에 있어서 원가자료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핵심적이

발생 가. 방산물자 지정취소의 위법성 1) 방산물자 지정취소 요건의 충족여부 가) 방위사업법 제48조 제3항 제1호 피고(이하 처분청을 특별히 특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처분청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에 대한 방산물자지정 취소(이하 ‘이 사건 방산물자지정

방위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산물자 지정 및 지정취소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

방위사업청은 2006. 9. 27. 두산중공업의 추진기는 아직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개발과정 중에 있는 제품으로 현재 상태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제3항 제1호의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조달이 용이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고 인정된 때“라고 할 수 없어 지정취소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사원의 시정요구대로 방산물자를 취소한다면 방산

방산물자 지정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워터젯추진시스템에 대한 육상운용시험평가결과 잠정 군사용 적합판정을 하고,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2007. 10. 2.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제3항 제1호 등 규정에 근거하여 앞서와 같이 방산물자로 지정된 워터젯추진기(1~4번함에 한함)에 대한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방산물자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