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림청
시행 2026. 3. 31.
글씨 크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0조 삭제 <2017.11.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