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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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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0조 (채권조사의 대상)

제450조(채권조사의 대상) 채권조사기일에는 신고한 각 채권에 관하여 제44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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