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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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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0조 (동일순위자에 대한 평등변제)
제440조(동일순위자에 대한 평등변제) 동일순위로 변제하여야 하는 채권은 각각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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