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7조 제1항, 법 시행령 제20조, 법 시행 규칙 제17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즉 개산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3월 31까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