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료율)

에 따라 피보험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 탈퇴하기 전의 피보험기간도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⑥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율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하되, 소속기관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

대한 판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정해지고,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13이다. 즉 고용보험료율은 산재보험료율과 달리 사업의 종류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상 사업종류를 '도금업'으로 보아 산재보험료율 20/1,000을 적용하였고[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보험료율이 결정될 뿐 사업종류에 따라 보험료율 이 달라지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원고 병원과 ○○병원의 근로자수를 합산하면 상시근로자가 150인 이상이라는 이유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율이 2,5

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그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그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처분 중 지원한도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개산보험료의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1만분의 45비율에 의한 고용보험료를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0. 1. 20. 원고에게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각목은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영리법인인 원고는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만분의 45가 아닌 1만분의 6

의 당연 보험가입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2007년 산재보험요율표(2006. 12. 29. 노동부 고시 제2006-41호)를 각 적용하여 고용보험료 33,120원 및 산재보험료 110,59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