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상인회)

제65조 (상인회)

①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상인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④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에 대한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의 관리업무(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그 밖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중소기업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⑨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