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동의에 관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에 민법상 사단법인 외에 상법상 회사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토지 등 소유자 아닌 제3자가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시장정비사업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법리 오해 법 제3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시장정비사업법인’은 법 제34조 제1항의 동의요건(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을 충족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일 뿐 기존법인이거나 신설법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