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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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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72조의2 (철도횡단교량 개축ㆍ개량 지원)

제72조의2(철도횡단교량 개축ㆍ개량 지원)

① 국가는 철도의 안전을 위하여 철도횡단교량의 개축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축 또는 개량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지원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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