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를 양도받은 자 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자 자.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하여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을 공급받은 자 제28조(민

2018. 12. 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이 있었던 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이 위 규칙 시행 이후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2007. 6. 26.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 사건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택에는 아래에서 보는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에 관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부칙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1.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이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에 거주하였다. 그

甲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甲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 건립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면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착공 전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정하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터파기 공사 중 사업부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여 이를 처리한 후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협약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하는 ‘사업부지 내 폐기물’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은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별표 제6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하고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임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항 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경제자유구역에 이 사건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외국인들과

관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않았고, 그 의미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즉,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

, 이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한 후 분양계약과는 별개의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반면에 이 사건 아파트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로서 최초 입주자는 이 사건 아파트를 10년간 임차한 후에야 분양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는 수분양자가 아닌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