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3조 (공공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제43조(공공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 등은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