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5조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제85조(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법 제76조의5제5항 단서에서 "재난취약시설소유자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재난취약시설을 본래의 사용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8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