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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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5
제66조의5 삭제 <2016.5.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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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48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7. 5. 30. 시행현행
- 법률 제12943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 법률 제11994호, 2013. 8. 6. 일부개정, 2014. 2. 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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