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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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9.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8조 삭제 <2011.3.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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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27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14553호, 2017. 1. 17. 일부개정, 2018. 1. 18.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943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 법률 제11994호, 2013. 8. 6. 일부개정, 2014. 2. 7. 시행
- 법률 제10442호, 2011. 3. 8. 타법개정, 2011. 9. 9. 시행
- 법률 제10347호, 2010. 6. 8. 일부개정, 2010. 6.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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