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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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유전자치료기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조(유전자치료기관)
①유전자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의료기관(이하 "유전자치료기관"이라 한다)은 유전자치료를 하고자 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설명한 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치료의 목적
2. 예측되는 치료결과 및 그 부작용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유전자치료기관의 신고요건 및 절차, 동의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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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888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11250호, 2012. 2. 1. 전부개정, 2013. 2. 2.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합708822024. 7. 12.
유체동산인도
한 배상 중 200,000,000원 부분을 명시적 일부청구로 구하는 것으로 본다. [3]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4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46662024. 1. 24.
[형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전자 검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민감정보’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1고단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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