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2 (어선원등의 재해 인정기준)

의 재해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정하였다(법 제2조 제2항, 제3항, 시행령 제1조의2). 나) 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을 업무상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