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장소를 승인하는 것으로서(건설폐기물법 제1조, 제13조의2) 그 목적 및 취지와 기준 등이 건축허가의 그것과는 다르다. 이 사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후 그곳에 건설폐기물법상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할 것인지의 문제는 건축물 내의 시설 운영

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건설폐기물법 제1조).형식적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전가시키는 것보다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실제 행위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것이 위에서 본 관계 법령의 입법 목적과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