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4 (교원 및 연구원)

향이 없다. 4.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 및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참가인의 제1 상고이유) 가. 관련 법리 1) 구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2018. 12. 24. 법률 제16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4에 의하면,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

은 “대경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며, 필요할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의4는 “대경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은 위 조항 외에는 교원의 채용 관계에 관하여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과학 분야를 연구·개발한다는 목적 등으로 연구·교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대경과기원의 총장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4에 의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경과기원의 교원을 임면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나. 원고는 참가인에 의하여 대경과기원에 교원으로 임용되어 2011. 2.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