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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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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26조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6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8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 추진기간의 1년의 기간내에서의 변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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