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25조 (사용료 등의 징수)

제25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ㆍ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조(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대전고등법원 2024누108342024. 7. 2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철도시설관리권)를 설정하여 주었고(철도산업법 제26제 제1항, 국가철도공단법 제25조 제1항 참조), 그에 따라 원고는 AAA에게 선로 등 일반철도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AAA로부터 선로사용료를 징수하는 이 사건 임대사업을 영위하게 되었다. ⑤ 원고가 문서로 AAA와 이 사건 사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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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법 제25조 (사용료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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