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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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9조 (과태료의 부과)
제99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4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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