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제1-10주장에 관하여 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는 적어도 창립총회 개최

위 동의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제1-9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1-10주장에 관하여 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적어도 동의서는 창립총회 개최 전에 제출되어야

터 잡은 제1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무효라고 할 수 없고, ② 제1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단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에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그 변경인가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필요가 없으므로 제1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동의요건 등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499㎡’에서 ‘48,305㎡’로 각 변경하고, 임원의 총원 및 대표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 인가를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변경 인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위 변경 인가를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서를 다시 징구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구역의 위치를 변경하고 면적을 확대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의 경우, 종전 사업구역에 대한 동의가 변경된 사업구역에 대한 동의로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구분소유자 등이 조합설립인가 후에 조합에 추가로 가입한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의 법정 동의율에 추가 동의 내역도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추가 동의의 효력을 판단할 때 사업구역 변경 시 동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구역의 위치를 변경하고 면적을 확대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의 경우, 종전 사업구역에 대한 동의가 변경된 사업구역에 대한 동의로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구분소유자 등이 조합설립인가 후에 조합에 추가로 가입한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의 법정 동의율에 추가 동의 내역도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추가 동의의 효력을 판단할 때 사업구역 변경 시 동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변경 사항에 대하여 설립 시와 마찬가지로 법정 동의율 이상의 동의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변경 사항이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면 새로운 동의절차가 필요 없다. 이에 따라 사업구역의 위치를 변경하고 면적을 확대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종전 구역과 추가된 구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구역의 위치를 변경하고 면적을 확대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의 경우, 종전 사업구역에 대한 동의가 변경된 사업구역에 대한 동의로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구분소유자 등이 조합설립인가 후에 조합에 추가로 가입한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의 법정 동의율에 추가 동의 내역도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추가 동의의 효력을 판단할 때 사업구역 변경 시 동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내용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어서 신고절차를 거치면 족함에도 법령이나 정관에서 조합 총회의 결의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에서 행정청이 신고사항을 변경하면서 변경인가 형식으로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성질 및 적법 여부의 판단 방법

재개발조합설립 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 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행정청이 변경인가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되는지 여부(소극)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면서도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신청하기에 앞서 반드시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는 규정하지 않은 점,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제2의3호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조합원의 동의 없이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를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

이 변경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한편 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단서, 법 시행령(2011. 4. 4. 대통령령 제22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현행) 제27조 각 호의 규정에 비추어 위 ‘변경’에 위 법령 소정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별도의 인·허가를 거치지 않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는 것만으로 그 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제27조, 제32조, 제38조, 제49조에서는 각각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조합설립동의의 철회가 가능한 요건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은

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1. 11. 9. 위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에 의하여 변경인가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기존 내용 -대지면적건축연면적규모기타30,653.40㎡75,371.95㎡ 아파트 지하2층 지상 10～19

행정청이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을 한 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조합설립 변경인가 형식으로 처분을 한 경우,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16조 제2항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단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제3호는 정비구역의 변경에 따라 정비구역 면적이 10%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

대한 조합설립변경인가는 일부 조합원을 행방불명으로 보아 조합원에서 제외함으로써 조합원 수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것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제2호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조합이 행방불명자 10명으로 처리한 조합원들

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모습을 갖추기는 하였지만 그 변경내용이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단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에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불과하여 변경인가처분의 성질이 위 조항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한 경우에는 설권적 처분인 당초 조합설립인가가 변경인가처분에 흡수

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위 법조항의 위임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개발조합설립 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령상